"배당세제는 중산층 겨낭 정책…최하위는 복지로 풀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초이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답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취임 100일간의 실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3개월을 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당시(7월)에 세월호 여파로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면서 "단기적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 대책을 추진했지만 본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바짝 긴장하며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초이노믹스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는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불과할 뿐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정책은 아니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하위층은 비정규직 대책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금액이 85조원에 달하므로 배당이 증가하면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좋아지면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탈세 문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다만 과세 인프라가 없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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