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음' 판정에도 시행된 SOC, 6년간 40조원 규모

'경제성 없음' 선고를 받은 40조원 상당의 국책 SOC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최근 6년간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책 사업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시행 단계는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세금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이만우,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 이후올해 9월까지 6년간 82건 39조8천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317건 중 25.9%, 총 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규모다.



경제성 분석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종합평가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사례는 같은 기간에 단 1건(1천424억원)밖에 없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토대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이면 통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돼야 사업을 시행한다.



즉 경제성 분석에서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종합평가가 0.5를 넘어서는 경우 사업은 시행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후 사업 시행과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누적되는 손실은 결국 세금을 투입해 막게 된다.



SOC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길고 후반부로 갈수록 자금 투입도 많아진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조2천455억원이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정부 예산은3천300억원에 불과하다. 즉 올해와 내년, 그 이후로 11조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정치권이나 지자체나 정치 논리로 정부를 밀어붙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SOC 사업을 시행토록 한 결과, 세금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적용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사전에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입해서라도 타당성이 적은 사업을 더많이 추려내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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