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향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산업은행 국감 보도자료에서 "산업은행이 지난 3년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4배 이상의 투자를 했으며대기업 신용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은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의 지원을 해왔다"고비판했다.
김 의원이 산은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자금공급실적을 보면 산업은행은 총58조2천억원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대기업이 34%(45조6천억원), 중소기업이 27.4%(34조원)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견기업에 지원됐다.
대기업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71.1%가 대출, 28.5%가 투자였지만, 중소기업은 92.3%가 대출이었고 투자는 7.4%에 그쳤다. 그나마 중소기업 지원 중 투자비중은2011년 13%에서 2013년 5%로 줄었다.
신용대출도 대기업은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감소 추세였다. 전체 신용대출(잔액기준)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8.4%에서 2014년 8월말 현재 19.0%로 9.4% 포인트 급락한 반면, 대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69.2%에서 78.1%로 8.9%포인트 상승했다.
민명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이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를 통해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은행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의 신용공여 현황을 보면산은은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색성장산업 명목으로 총 7조 2248억을 대출·투자했고 이 가운데 81.2%(5조8천659억원)을 대기업에 몰아줬다.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조 3589억원으로 18.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의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가 대기업 지원에 편중돼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금융을 실천해야 하는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금리 혜택을 주는 대기업 특혜 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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