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정상화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나성린 의원이 거래소의 방만 경영 해소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중간평가 과정이어서 (방만경영 해소)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되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이 "정부가 계속 붙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방만경영만 해소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소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그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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