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유출입 관리와 환율 대책을 위해 토빈세등 새로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보도자료를 통해 환율 대책과 관련, "무질서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질서있는 외환시장 개입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은행과 기업은 외환 유출입 규제인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한참앞서 가고 있다"면서 "단기 투기성 자금을 규제하는 3종 세트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토빈세(금융거래세) 등 새로운 거시건전성 강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빈세뿐 아니라 싱가포르가 채택한 BBC(Basket, Band and Crawl: 관리변동 환율제도의 하나로 복수의 국제통화를 한데 묶은 후 이를 가중 평균해 기준으로 삼는다) 환율제도 등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