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9%로 낮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의 파급효과가 과거보다는 미약해졌지만 여전히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금융·경제 상황과 지표수준을 검토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의 근거로 세가지 요인을 들었다.
이 총재는 "금년과 내년 경제를 다시 전망한 결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값)의 해소시기가 종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는점,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앞으로의 성장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의 실적 부진을 반영해기존 3.8% 전망을 3.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1.4%로 낮췄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7%에서 2.4%로 수정했다.
국내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손쉽게 관측이 가능한 여수신 금리만 봐도 기준금리 인하 후 낮아졌다"며 "시차를 두고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내·외수 불균형, 대·중소기업 불균형 등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약해졌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악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과거와 같은 급증세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적절한규제정책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LTV, DTI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작용하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안정은 금리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정책의 협조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서 1명의 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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