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저물가, 경기·구조적 요인 모두 있다""구조개혁 필요…정치적 해결 능력 있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에 대한 정부와한은의 시각차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기업심리회복은 아직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꾸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에 대해 말이 많은데,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거의 (시각) 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 시각 차이는 없지만 방점은 다를 수 있다"며 "기재부는 기재부,한은은 한은이니까 그 정도 견해차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경제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기업심리는 아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 됐는데, 투자 쪽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심리는 회복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에 따라 이달 15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계속 표시해온 정부의 입장과 이 총재의 생각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 대해 "한 달 사이의 지표를 쭉 보고 금통위원들이 막판까지 고민할 것이다. 인하 논거와 동결 논거 모두 일리가 있고, 전망 수치도고려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전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를 반박했다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내외금리차가 줄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항상 모든 것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위험한 선이 있는데 가까이 갔다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너무 과감하게 가는 것은 경제정책을 할 때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낮은 물가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 충격이 컸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급측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사실이다. 경기가 나빠수요가 낮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이 정한 물가 목표 2.5∼3.5%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새 물가 목표를 정하기 전에 현재의 물가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 정책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유연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구조 개혁은 어려운 문제고 저항이 있다"며 "결국정치적인 해결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 시점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인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에 관해서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대외 충격의 영향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통화정책 신뢰 문제도 생긴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이후회동과 관련한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으로 한은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는등 파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게 아닌데도 파장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부총리도 이번에 기재부와 중앙은행 관계에 조금 미묘한 게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통화 정책 중립성 보장 장치는 잘 돼 있다고 본다. 금리 관련해 과거 수년간 보면 옛날 같은 일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한은 몫, 더 좁게 보면 금통위 몫이다. 금통위원들이 국가 전체를 위하는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믿음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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