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자영업에 과잉 진입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장년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 상권 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 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 창업자금 지원 등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밝혔다.
또 건물주·상인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방식을 독려해 대형화·전문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