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소득이 생겨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과 금액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269명이었던 학자금 미상환 인원은 지난해 2천722명으로 2년 만에 10배가 넘게 급증했다.
정부는 학생이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하며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2010년 1학기 때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학자금을 갚아야하는 대상이 돼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학자금 미상환금액도 2011년 4억1천800만원에서 2012년 12억100만원, 2013년 28억2천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미상환 인원은 2천641명, 미상환금액은 28억8천1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해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도 505명으로, 미상환 금액은 12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 3억3천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있어도 학자금을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세청과 장학재단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취업 후학자금 상환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사이에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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