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일률적 1.5% 부과…담합 의혹"
최근 3년간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둬들인수입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7개 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1조321억원에 달했다.
2011년에는 3천556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고,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3천186억원과 3천57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중도상환수수료로 3년간 국민은행은 2천81억원, 우리은행은 1천423억원, 신한은행은 1천224억원의 수익을 냈다.
2011년 9월 금감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방식을 '잔존일 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지도한 이후 이듬해인 2012년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약간 감소했지만, 2013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SC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1년 은행권에 지도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점검이 이뤄지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1.5%의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담합 의혹이 있으며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면 현재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중도상환 수수료를 고정·변동금리·부동산담보·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차등화하고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 2011 │ 2012 │ 2013 │ 합계│├───────┼───────┼───────┼──────┼──────┤│ 국민 │ 579 │ 661 │ 841 │ 2,081│├───────┼───────┼───────┼──────┼──────┤│ 우리 │ 533 │ 411 │ 479 │ 1,423│├───────┼───────┼───────┼──────┼──────┤│ 신한 │ 391 │ 387 │ 446 │ 1,224│├───────┼───────┼───────┼──────┼──────┤│ 농협 │ 313 │ 302 │ 338 │ 953│├───────┼───────┼───────┼──────┼──────┤│ 하나 │ 341 │ 340 │ 315 │ 996│├───────┼───────┼───────┼──────┼──────┤│ 씨티 │ 229 │ 169 │ 136 │ 534│├───────┼───────┼───────┼──────┼──────┤│ SC │ 344 │ 220 │ 183 │ 747│├───────┼───────┼───────┼──────┼──────┤│ 경남 │ 85 │ 56 │ 57 │ 198│├───────┼───────┼───────┼──────┼──────┤│ 부산 │ 89 │ 53 │ 67 │ 209│├───────┼───────┼───────┼──────┼──────┤│ 외환 │ 47 │ 79 │ 42 │ 168│├───────┼───────┼───────┼──────┼──────┤│ 대구 │ 12 │ 47 │ 65 │ 124│├───────┼───────┼───────┼──────┼──────┤│ 광주 │ 31 │ 34 │ 29 │ 94│├───────┼───────┼───────┼──────┼──────┤│ 수협 │ 13 │ 56 │ 70 │ 139│├───────┼───────┼───────┼──────┼──────┤│ 전북 │ 22 │ 17 │ 21 │ 60│├───────┼───────┼───────┼──────┼──────┤│ 제주 │ 5 │ 8 │ 11 │ 24│├───────┼───────┼───────┼──────┼──────┤│ 기업 │ 396 │ 226 │ 256 │ 878│├───────┼───────┼───────┼──────┼──────┤│ 산업 │ 126 │ 120 │ 223 │ 469│├───────┼───────┼───────┼──────┼──────┤│ 합계 │ 3,556 │ 3,186 │ 3,579 │ 10,321│└───────┴───────┴───────┴──────┴──────┘※자료 : 금융감독원, 유의동 의원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