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과 국세청의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천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천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인 1천539개로, 전체 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천988억원 중 3조5천456억원(52.9%), 2009년 7조1천483억원 중 3조7천171억원(52.0%), 2010년 7조4천14억원 중 3조9천32억원(52.7%), 2011년 9조3천315억원 중 5조4천631억원(58.5%), 2012년 9조4천918억원 중 5조5천589억원(58.6%) 등이다.
오 의원측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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