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 재정개혁위원회…재정개혁 추진 방향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선택 권한이 큰 포괄보조금이 내년에 약 1조원 증액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낙후 지역을 개선하고자 현재 3조6천억원 가량인 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포괄보조금을 내년에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보조금을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생태하천복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등이 대상 사업이다.
정부는 물 부족 지역과 주변 정수장 사이에 연결 관로를 설치해 남는 용수를 물부족지역에 공급하고 미국 군수물자 구매 과정에서 예산 칸막이를 터 무기 구매 절차 지연 때 해당 예산이 다른 무기 구입 용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인구주택 총조사 때에는 주민등록부 등 12개 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최소화하고, 표준지 지가조사 때 가격 변동이 적은 지역은 간편 조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한 천연가스차(CNG) 지원 사업은 점차 축소해 2016년부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금연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역시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마사회특별적립금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재정으로 편입하고 스포츠 토토 판매수익금은 예산 체계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 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5년간 20조원 상당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60여개의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원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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