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기 혁신과 변화를 유독 강조했다.
지금까지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내자는의지 표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장시간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 관점에서의 재정 정책을 예고했다.
◇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초반부에서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면서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총 30개를 분류해놓고있다.
법안 30건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포함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대표적인 중점 처리 법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제 구조개혁 강조 박 대통령은 경제 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언급했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탈바꿈시키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관광과 의료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강을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개발하는 등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할 경우 15조원 투자 효과 및 1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전략회의를 통해 구조 개혁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구조 개혁의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
◇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으로"…경기부양 의지 재확인 이날 박 대통령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하루만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조합의 완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놨고 세수부족 논란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서비스활성화 대책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을 조율하는 일도 남아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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