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현재 긴축적인 수준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커 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일 '거시 경제정책 추가 확장 여지 있다'보고서에서 현재의 통화 기조는 긴축이나 중립에 가까우며 당국의 분석대로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지난 1분기까지의 거시 경제정책과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24일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이미 연 2.5%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근접해있다.
정 연구원은 "거시 경제정책의 기조를 분석하려면 재정·통화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두 정책은 같은 기조일 수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전 세계적인 수요부진, 노동투입 감소,자본수익률 하락 등으로 2000년대 초중반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수요 부진과 공급요인으로 이전 시기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2.5∼3.5%)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최근 통화정책 기조를 분석하면 (한은은) 3% 중후반의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중립 수준의 금리는 2%대 후반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