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주장한 금통위원 중 4명이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열어뒀다는 내용 추가>>동결 주장 금통위원 중 4명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야"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정해방 금통위원이 홀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 가운데 4명도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세월호 사고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지, 장기적인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50%로 14개월째 동결됐다.
그러나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소수 의견이 나왔다.
금통위는 작년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이달 금통위에서 정 위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위축과 관련해 "단순히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요인도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그의 진단이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갭이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축소될 것이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도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봤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GDP갭이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뺀 값이다.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생산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 위원은 "원화 가치 절상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선진국의 회복세를 배경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갈것으로 보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연초보다 다소 약해졌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은 "당분간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낮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를 지속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했다.
정 위원 외에도 금리 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 가운데 4명은 경기 하방 위험이증가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위원은 "최근 원화 절상 압력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수출 주도의 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정책당국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상실되면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매몰되지 않도록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수출 의존적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며 "전망 경로의 하방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D 위원은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 원화 절상 등의 리스크 요인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