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확실한 효과가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 부총리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늘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
▲(최경환 부총리)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취약계층이 문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추가대출을 없앴기 때문에 가계부채 질적 구조 측면에서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충분하다고 보나.
▲(최경환 부총리) 여러가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현재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당분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재정·금융 측면에서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가 3.7%다. 추경을 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
▲(최경환 부총리) 과거 전망치가 신 기준으로는 4.1%였기 때문에 0.4%포인트를내린 것이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다. 이번 대책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이 3.7%보다 낮게 갈 수 있다고 본다. 경제 회복기의 거의 정점 아닐까 하는 판단도 하는 상황인 만큼 정상적인 경제 회복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은.
▲(최경환 부총리)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있을땐 어느 나라든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을 한다. 기본적으로는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
--창조경제가 특별한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최양희 장관) 그동안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민의 아이디어를 받아 좋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만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도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판교를 기반으로 원스톱 창조경제 단지를 육성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모델로 성장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나.
▲(최경환 부총리)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경제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은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으로 본다.
--ཥ조원 경제패키지'라고 하지만 그중 30조원이 금융지원이다. 금융지원으로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자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부분, 투자나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금도 가급적이면 하반기 안에 많이 집행해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단순한 경기대응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 좋지 않다.
▲(최경환 부총리) 사내 유보금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부분만큼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된다. 정책당국의 궁극적 목표는 세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그때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법인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5년 가까이 시행해보니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사내유보금만 쌓여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내수 부진에 빠지고,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어떻게든지 기업이 투자, 배당, 임금을 통해 가계에 환류했을 때 법인세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
--소상공인, 비정규직 지원은 어떻게 할 방침인가.
▲(최경환 부총리) 소상공인, 비정규직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없이는서민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본격적 해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본격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이기권 장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고,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최경환 부총리) 무엇보다도 경제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주체들이 세월호 참사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 가계, 기업 모두 위축돼 있다.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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