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골자로 한새 경제정책 방향을 24일 발표하자 각계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새 경제팀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합격점을 받았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상공인, 서민 생활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정책에 비해 과감한 발상을 했다"며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 업계가 줄곧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도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기금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점진적으로 자영업 점포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은 자칫하면 자영업자를 옥죄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계도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투자행태가 보수화되고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시각을 같이 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은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팔 걷고 나서서 해결해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투자움직임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안전투자 확충에 민간참여를 통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계속 정부 지원만 들어가는 상황을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경상 대한상의 실장은 "한국의 주택정책은오랜 기간 과열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는데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다보니 정부가 수요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부동산 거래량 증대에는 확실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노동계는 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그간 정권마다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면서 "이번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 많은데 100가지 정책보다는 한가지 실천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해 고용안정성이 확대할 우려가있다"고 비판했다.
경영자 단체는 다른 방향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동감하나 기업이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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