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5대 유망서비스 산업 대책
새 경제팀은 경제 혁신 차원에서 공공 부문에대한 경쟁 체제 확산 등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관광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성과도 만들어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을 꼽았다.
1단계에서 부채 관리와 기능 점검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때에 따라 기업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을 검토해 비핵심사업을처분하기로 했다.
보조금과 직역연금 개혁 속도도 올리기로 했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12월까지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공개 범위를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도 개혁하기로 했다. 이들 3대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유망서비스 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개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교육,금융, 소프트웨어)와 2개 추가 분야(콘텐츠, 물류) 육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관광객 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핵심테마다.
영종도와 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을 돕고 제주 지역의 관광 가이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보험사의 고객을 유치하며 국가 간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금융은 창업 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검토 중이다.
디자인과 컨설팅, 지적재산권, 전문자격사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에 제시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이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면 규제개선조치를할 수 있는 기업 제안 규제개선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수 부처가 관련이 된 덩어리 규제 개선 차원에서는 건축규제를 선도 사례로바꾸기로 했다.
복잡한 건축규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도로인접 건물 높이 제한 폐지 등 건축기준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장 수요자 건의를 바탕으로 산악관광과 광고, 업종별 진입·영업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새로 만들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는 올해 안에 500억원 상당으로 조성해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요즈마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설립하는 벤처캐피탈이다.
2020년까지 공장 1만개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