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와 미묘한 시각차, 내주 회동 관심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 가운데,최 부총리가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며 '우회 압박'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관련 견해에 대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취임 전후 계속해서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있다" 등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했던 최 부총리다. 이날 국회 발언은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좀더 명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인만큼 직접적으로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본다"며 "이보다 더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가계부채가 악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줄어 가계 부담도 감소해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들은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한 호텔에서 강연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많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기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서금리 인하가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가져올 가계부채 증가등 악영향을 우려하며 일단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향후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정책공조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다음주에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회동을 하기로 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으로 환율과 채권 금리는 출렁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지난 이틀간 급격한 상승에 따른 반작용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최 부총리의 발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확산해 달러당 8.0원 뛰는 등 크게 움직였다.
국고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장 초반 상승하던 국고 3년 지표물 금리는최 부총리 발언 이후 하락 반전해 전일보다 5.7bp 하락한 2.520%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도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 경과물 금리가 6.7bp 내린 2.935%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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