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당국 방침에 '일단 긍정적' 평가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험산업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데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사들은 국내시장에 안주하면서 연고 위주의 낙후한 보험 모집 관행을 지속해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와 사후 관리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사왔다.
양적인 성장은 해왔으나 고령화, 저금리 등 환경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낙후한 관행 혁파해 소비자 신뢰 회복 금융위는 보험 전반의 낙후한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보험산업의 질적인 성숙을 도모할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우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유명무실한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공시위원회에 소비자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대한우수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별 순위를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00인 이상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의 전횡과 부실 대리점의 시장 진입 등을억제하고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려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보상행위를 제재할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사례를 협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취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 보험처럼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보험상품, 단종 보험대리점 제도,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대비 기능 강화…보험산업 전반적 혁신 유도 국내 보험업의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소득 대체율에도 계약 유지율이 낮아 미래대비를 위한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보험업이 대응해야 할 부정적인 환경이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중도에 찾아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 노후 생활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도 있다.
또 금융당국은 신종 위험과 거대 위험에 대비해 지수형 날씨 보험을 허용하고대재해채권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유병자 건강보험 활성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권이 확대되면 보험상품의 경쟁이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하락의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유배당 상품도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자본시장에서 보험사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보험사 자산의 효율적 운용도 중시해 자산운용 대상과 여력을 확대하고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의 활성화도 도모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는 보험업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책임기준 산정기준 정상화, 보험사 지급여력 강화, 공시이율 범위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이 제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당국 방침에 '일단 긍정적' 보험업계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보험 혁신과 건전화 방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가격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저금리 극복을 위한정책도 제시됐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공시이율 조정률 확대, 표준이율 산식 개정 등의 경우 보험가격측면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이차역마진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요건 강화는 상품설계 때 사업비의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인상의 제한 유지, 저축성보험 사업비축소 등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와 보험업계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방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업계의 큰 고민거리인 독립법인대리점 채널의영업질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정책화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는 당장은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단종대리점은 당국의 의지와는 반대로 시장위축, 기존 판매채널과의 갈등, 민원발생 등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을 짤 때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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