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무역 규제 등을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무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최근 녹색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환경오염을 막으려고무역에 관한 규제를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과거 개혁개방 정책과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을 계기로 무역장벽을줄이면서 환경정책도 느슨하게 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의 성장을 도왔으나, 그 결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반대로 무역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에 따른 환경개선이 중국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보조금 등 환경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와 제한 정책들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녹색산업 보조금 등 분쟁 소지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비하려면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는 앞으로 환경사업 입찰방식 다양화 등을 한중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한국 기업이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진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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