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등 답변 내용 추가>>DTI·LTV 규제 실수요자 중심 합리화…직접 증세에 부정적"외환시장 안정에 최선"…가계가처분 소득 증대·취약계층 지원에 관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경기상황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고 나름의 복안도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족한 세수 보완을 위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등의 조정을 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 후보자는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현재의경기 진단과 경기 회복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졌다"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 조정할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보였던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강국들도 비전통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하지만 법적 요건, 재원상황, 내년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추경 편성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취임 전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해 추경에 대한 자신의입장이 정해져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내수가 부진하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균형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 계층 지원에 관심을 두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과 비은행권에 1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등 위험도와 이자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의원들이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주택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투기 조장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에 대해 "올해 세입에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지난해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법인·부가가치세 등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다소의 적자 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최 후보자는 예측했다.
최 후보자는 "과도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한하는 게 맞고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지적하면서 서민과 농민의 비과세·감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최 후보자는 "농어업·중소기업 비과세 감면은 가급적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불합리하거나 변화된 경제환경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만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과다한 유보금이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수출 불안을 고조시키는 환율과 관련해 "변동이 좀 급한 편"이라면서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경제인식에 대한 한은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임금 등 사회적 대타협 위해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으며 "창조경제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정립해 정책 개발로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수서발 철도와 인천공항공사 등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면서 "일부 지분 매각은 있지만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가 중심을 이뤘지만 최 후보자의 가족과 후원금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 등은 갑자기 나타난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 자녀취업 등에 대해 검증했고 최 후보자는 "배우자 예금은 상속받은 땅의 매도 대금이고자녀는 정당한 입사절차를 거쳐 취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후원금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인사에 대한 비방 발언으로 물의를 일이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가처분 소득 등 정책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후보자 신분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 지적을 받았다 leesang@yna.co.kr, kyunghee@yna.co.kr, speed@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