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의증세 검토에 나선 것은 미약한 경기회복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이다.
경기 상황과 최근까지의 국세 진도율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작년 수준 세수진도율 기록해도 8조9천억원 부족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4.4%에 그쳤다.
이는 올해 계획된 국세 수입 예상치(216조5천억원) 대비 4월까지 수입(74조6천억원) 실적치의 비율이다.
작년 같은 기간(35.0%)보다 0.6%포인트 낮고, 2012년 같은 기간(약 40%)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법인세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부가가치세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손 결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의 세수 진도율(95.9%)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크다.
게다가 하반기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려면 경기가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분기 비교적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경제는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세가 꺾였고, 이제는 다시 침체국면으로 전환하는 '더블 딥' 우려까지제기되고 있다.
당초 올해 한국 경제는 최근 몇년간의 2%대 저성장을 극복하고 4%에 육박하는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미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예상한 속도와 방향으로 경기가 가는지 의문이 든다"며 "세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짜놓은 세입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걱정이 생긴다"고 말했다.
작년 실제 국고에 수납된 세수는 201조9천억원으로 계획보다 8조5천억원 부족했다.
올해 작년 수준의 세수 진도율(95.9%)을 기록하면 부족한 세수는 8조9천억원인데, 4월까지의 실적이 작년에 못 미치고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활성화 요인이 없기때문에 세손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수면 아래 '증세론' 고개 들어 세수 여건이 안 좋다보니 수면 아래에 있던 '증세론'도 고개를 든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맥락이다.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자리와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본다는 비판도 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감면액은 1조8천460억원으로 올해 일몰이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가장 많다.
일각에서는 세수효과가 큰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을 높여 세수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 집단"이라며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법인세를중심으로 적극적 증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세는 가뜩이나 활기를 잃은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다.
최승재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성장엔진이 꺼질 위험이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당장은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법인세율 등을 조정해서야 되겠나"라며 "당정 간에도 전혀 논의가 진행 중인 게 없다"고잘라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정부가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아직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시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며 "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회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살아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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