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지나친 교역 확대는 북한의 대(對)러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은 3일 낸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북·러 경협 확대 경향을 분석하고 이처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소련 붕괴 이후 약화했던 북·러 경협은 교역뿐 아니라 교통·물류, 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실제 양국 교역량은 2012년 7천600만 달러에서 2013년 1억 400만 달러로 37%가량 증가했다.
교역 가운데 극동 러시아 지역과 북한과의 교역 비중이 2009년 10.0%에서 2013년 23.1%로 급증, 러시아의 극동 개발 프로젝트가 교역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경협 확대 배경에 대해 "북한 경제의 활성화 토대 마련을 비롯해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인프라 연계와 인력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북·러 경협은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 개발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선 의도가 맞물려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남북 경협에 큰 진전 없이 북·러 경제협력만 가속화될 경우 북한경제의러시아 의존도가 심화하고 이는 통일 이익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지나친 대러 의존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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