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인원은 60만명 가량으로 정부의 전망치를 웃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만족말한 수준이 아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신규취업자 12년 만에 최대…질(質)은 '글쎄' 29일 주요 경제연구소와 고용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60만∼6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규취업자 수가 73만4천명을 기록한 2002년 상반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경제연구소들은 상반기의 고용 호조에 힘입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47만∼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2년 59만7천명 이후 최대치로, 정부의 올해 전망치 45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어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늘어난 일자리들의 '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올해 신규취업자는 72만9천명에 달했지만 도·소매업(15만9천명), 숙박·음식점업(14만4천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11만7천명) 등저부가가치 업종의 영향이 컸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올해 1분기에 오히려1만3천명 줄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5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등에 따른 일용직노동자 증가 등 일시적 측면도 있었다"며 "제조업과 수출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힘이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다보니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됐다"고 말했다.
최바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현재 늘어나는 일자리는 연령별로는 50세이상, 성별로는 여성, 시간별로는 1주일에 36시간 미만 등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질이 악화하면서 소득불균형은 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12∼2014년 연평균 3.0%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0.9%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차이는 2012년102만2천원에서 올해 114만2천원으로 확대됐다.
◇"좋은 일자리 많이 생겨야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돼" 안정적이고 돈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은 내수와 수출인데, 국민이 많이 벌어서 건전한 방식으로 많이 소비해야 내수가 살아난다.
한국 실질 민간소비는 2013년 현재 실질 국내총생산(1천135조원)의 50.6%에 해당하는 574조원에 달한다.
민간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17, 취업 유발계수는 19명이다. 이는 민간소비가 10억원 증가하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각각 8억1천700만원, 19개 증가한다는뜻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소비가 늘고 다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기구들까지 고용의 질 악화 등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경제팀장은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해 투자나 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규제 개혁 등 투자 유인책을 내놓기도 하지만, 기업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돈을 쌓아놓기 일쑤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이 돈을 쌓아놓지 말고 근로자의 88%가 속한 중소기업에 정당한 몫을 주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고용의 질을 높이는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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