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용 창출력 하락…대외의존도는 높아져(종합)

입력 2014-06-26 14:06
<<최종수요 대비 투자 비중 등 추가.>>산출 10억원당 고용 13.9명→13.2명…2년새 0.7명 줄어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하락하고 대외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최종 수요에서 투자의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1∼2012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관표는 새 국민계정 체계에 맞춰 실측조사를 통해 작성한 2010 기준년산업연관표의 연장표로, 같은 기준의 장기 시계열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수출입 의존도 갈수록 심화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재화 및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4천215조4천억원으로전년보다는 2.9%, 2010년보다는 1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781조8천억원)과 수입(743조3천억원)을 합한 대외 거래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다.



대외 거래 비중은 2010년 33.6%였으나 2011년(36.1%)에 이어 상승세를 이었다.



한국의 경제 활동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17.4%→18.3%→18.5%)하고 수입 비중(16.1%→17.8%→17.6%) 역시 기조적으로는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산업구조(총공급액에서 수입을 뺀 국내 산출액 기준)에서 제조업 비중은 50.4%로 전년(51.0%)보다는 0.6%포인트 낮아졌지만 2010년(49.0%)보다는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은 그 반대의 추이(40.3%→38.9%→39.4%)를 보였다.



이우기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2012년 제조업 비중이 전년보다 낮아진 데에는 수출 공산품 가격의 하락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고 서비스업 비중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증가, 해외 생산과 관련된 서비스의 영향이 크다"고설명했다.



실제 2012년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산출액은 6.7% 늘었다.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6.3%) , 사업지원서비스업(6.1%)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1천251조5천억원으로, 국내 산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36.0%였다. 부가가치율은 전년(35.9%)보다는 높지만 2010년(37.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 항목별 구성비는 피용자 보수(47.9%)와 고정자본소모(21.4%)가 전년보다 각각 0.8%포인트와 0.5%포인트 오르고 영업잉여(29.5%)는 1.3%포인트 떨어졌다.



중간재 투입에서 국산품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산화율은 2010년 74.3%에서 2011년 71.7%, 2012년 71.5%로 하락세를 이었다.



◇ 취업유발계수 소비 15.7명, 투자 13.3명, 수출 7.7명 공장 자동화 등의 영향을 받는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으로 2010년 13.9명에서 2011년 13.4명, 2012년 13.2명으로 하락세를 거듭했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2012년 품목군별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 18.0명, 건설 14.6명, 공산품 8.5명 순이었다.



서비스 가운데는 음식점, 숙박, 문화 및 기타 등을 포함한 소비자서비스가 27.0명으로 가장 크고 도소매 및 운송 17.2명, 사회서비스 16.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요 항목별로 보면 소비 15.7명, 투자 13.3명, 수출 7.7명 순이다.



실제 유발된 취업자 수의 수요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대외 의존도의 심화에 따라 수출은 3개년간 증가(24.4%→25.3%→25.9%)했고 소비(55.3%→54.7%→54.4%)와 투자(20.3%→20.0%→19.6%)는 감소했다.



투자는 최종수요(총수요에서 중간수요를 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21.0%→20.5%→19.5%)해 투자 부진 현상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총수요 대비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35.5%→37.8%→38.3%)했고소비 비중(43.5%→41.7%→42.2%)은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가다소 높아졌다.



임시·일용직의 근무시간을 전업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해 추정한 전업 환산 기준취업자 수는 2012년 2천299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75만9천명(3.4%) 늘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69.3%→69.8%)과 건설업(6.7%→6.9%)이 높아지고 제조업(16.2%→15.8%)과 농림어업(6.7%→6.5%)은 하락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 0.662로 전년(0.667)보다 소폭 떨어졌다. 이는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1천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할 때 직간접적으로 국내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전년 667원에서 662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국산 중간재의 투입률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품목군별로는 서비스(0.803→0.795)와 공산품(0.440→0.437)이 하락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