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률 산출 규제개선 필요성 제기
사업비 차익 중심인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보험의 본질에 충실한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사는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는데, 이렇게 얻는 수익을사업비 차익, 혹은 비차익이라고 부른다.
보험연구원은 19일 오전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초청조찬회를 열어 현재 보험사의 수익구조가 사업비 차익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보험의 본질인 위험인수와 관리를 통한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201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비 차익이 54.5%를 차지했으며 위험률 차익(26.2%)과 이자차익(19.3%)이 그 뒤를 이었다.
위험률 차익은 보험사의 보험인수(언더라이팅) 능력, 보험금 지급 심사 능력,상품개발 능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위험률 산출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필수적"이라면서 "위험률 차익은 사업비 차익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차익은 새로운 계약의 지속적인 유입이 없으면 유지가 곤란하지만, 위험률 차익은 적정한 위험관리가 이뤄지면 보험 보장기간 내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보험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으로 확정 고금리 상품의 이자 차익이 줄어들다 못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저금리로 자산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차익 확보가 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생명보험업계도 이자 역마진이 발생했으나 한국과는 달리이자 손해를 사업비 차익이 아닌 위험률 차익으로 보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위험률 안전할증을 최고 30%로 제한하면서 충분한 안전할증이 곤란해 차익 시현이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처럼 저금리 분위기에서 이차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미래 추세에대한 안전할증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률 차익 확대도 제한적"이라며 "보험사의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충분한 위험률 안전할증이 가능하지 않아 고연령 대상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정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김병헌 LIG손해보험[002550]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이상걸 미래에셋생명 사장, 김주윤 흥국생명 사장, 손병옥 푸르덴셜생명 사장, 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 등 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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