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제외된 12개 기관의 올해 경영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이 가운데 12개 기관장의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에서 빠진 공공기관들이 올해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이나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인곳은 한국가스공사[036460], 대한석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역시 해임 건의 대상인 2년 연속 D등급 기관 가운데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총평은.
▲ (이석준 차관) 평가 기준이 강화된데다 안전 관련 요소를 엄정하게 평가해예년보다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이 많았다.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 2년 연속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C등급 이하 76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
지금은 각 공공기관장과 임직원들이 정상화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38개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염재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적절한 비율로 참여하도록했고, 신규 평가위원이 70%에 달했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부채,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부문은 특히 엄격히 봤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잦은 점을 반영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관도 집중적으로 봤다.
-- 작년까지는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개별 등급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없었나.
▲ (이석준 차관) 이번부터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는 임기 중 한차례 하는것으로 바뀌었다. 임기가 1년 6개월을 넘겼을 때 개별 등급을 평가하는데, 올해는임기를 넘긴 기관장이 없었다. 기관 평가는 매년 진행한다.
-- 작년에 A등급 기관이 18곳인데 올해는 2곳이다. 작년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은 아닌가.
▲ (염재호 단장)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했다. 객관적 지표로 따졌을 때도 전년도와 비교한 개선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재무 등 계량실적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2013년도 평가에선 부채, 복리후생지표에 대한평가를 강화했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나쁘게 나타나 전반적인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
-- 올해 해임 대상에서 빠진 기관장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 (이석준 차관) 올해 경영실적을 엄중히 평가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