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을 들여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건설된 14개 도로의 통행량을 조사해봤더니 10개 구간에서 오가는 자전거가시간당 10대 이하였다.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형 풍력단지 조성이 지연됐는데도 2년간 지자체에보조금 122억원을 교부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보조금이 묶였다.
17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013∼2014년 예산 검토보고서와 감사원의 2013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예비타당성 조사 없었던 자전거도로 사업 이명박 정부 당시 야심 차게 추진된 자전거도로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총사업비 8천8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구축된 14개 구간의 자전거 교통량을 표본 조사한 결과,,10개 구간에서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였고, 2개 구간은 0.5∼1대에 불과했다.
자전거가 단거리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을넘나드는 장거리 노선 비중이 잔여노선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실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국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실제 교통량은 국토부가 애초 예측한 수요의1.3%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도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폭발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다가 예산 100억원을 낭비할뻔했다.
육군본부는 불량탄·불발탄을 밀폐된 용기 안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1곳당 50억3천만원을 들여 총 9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폭발물 처리시설 설치가 예정된 사령부 관할구역에서 처리한 탄약의 폭약량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월평균 처리량이 처리 용량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폭발물 처리시설은 7곳만 둬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진행 사업에 예산 또 할당 다른 부처·지자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표적인예산 낭비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2016년 강원도 인제군의 '용늪 자연생태학교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안전행정부가 이미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문화부가 작년에 이 사업에 예산 5억원을 편성하자 감사원은 이 사업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경주시가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부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에 국고 보조금 160억원을 지원 중인데도 이와 비슷한 구미시의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에 보조금 90억원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예산을 짤 때에 '글로벌 K-Food 사업'에 173억원을 편성했다가 예결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예결위는 이 사업이 한식 홍보·마케팅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한다는 측면에서그간 추진한 한식세계화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면서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 '비효율적 재정' 매년 지적받는 사업도 사업 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매년 받는 사업도 있다.
예결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2012년 결산, 2013·2014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연달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매년 25억원을 출자해 이를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민간자금 75억원을 더해 총 1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계획이었으나 첫해 유치 실적은 17억원에 그쳤고, 다음해는 15억원, 그다음 해는 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조차 제때 찾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펀드 투자자금의 74%가 일반기업에 투자되는 등 의미가 훼손되자 예결위는 펀드운용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밖에 사업추진이 지연됐는데도 지자체에 교부금을 제공해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대형 풍력발전기의 상용화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2014년 총사업비 827억원을 들여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 국내 풍력사업이 발전해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가 이뤄졌고, 입지 선정 문제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는데도 산자부는 2011∼2012년 전라북도에보조금 122억원을 지급했다. 국고보조금이 2년 넘게 사장된 셈이다.
풍력단지 사업은 결국 추진 취소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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