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도쿄지점 이어 우리·기업·산업銀 부실 적발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 회동해 최근 끊임없이 불거지는 국내은행 도쿄지점의 비리 척결에 나선다.
국내은행 도쿄지점 문제가 양국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데다 공조를 강화하지않으면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쿄에서는 국민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지점의 부실 대출이 잇달아 적발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내주 일본 도쿄를 전격 방문해 일본 금융청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일 공동검사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금융당국 수장 간의 공식적인 회동은 2012년 11월 이후 1년 반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내주 셔틀미팅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도쿄지점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안건을 일본 금융당국 수장과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두 수장은 회동에서 국제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금융기구에서 양국 간 공조,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가장 큰 핵심은 최근 양국 간 관심사로 떠오른 국내은행 도쿄지점 부실 논란 건이다.
현재 국내은행의 일본 내 지점은 일본 금융당국의 담당이다. 따라서 금감원이검사역을 파견하더라도 일본 금융청의 협조나 공동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형적인 면만 살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금융청과 현지 진출한 한국금융사에 대한 정보 및 검사 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일 금융당국은 특정 현안에 대해 국내은행 일본지점의 정보 교류와 공동검사 등을 한 바 있어 확대하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을 방문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자금세탁 조사 경과를 설명하면서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금융청 당국자가 금감원까지 직접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사고가 비자금 의혹으로 확산하자 일본 금융청과 공동 검사에 나섰다가 도쿄지점 직원의 자살로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올해 1월 중순부터 일본 금융청과 공동으로 재검사를 벌였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자체 실태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자살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의 일본 지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청은 각 은행 측에 경영 안정성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통보했지만, 최근 잇달아 문제가 된 한국 시중은행 일본 지점의 대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대출 문제도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검사와 은행별 자체 점검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600억원과 150억원의 부당대출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지점 관계자들은 현지에서 받은 급여보다 많은 액수를 국내로 송금하는 등비자금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신한은행 도쿄지점은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쿄 지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더니다수의 부실 가능성이 포착돼 현지 조치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은행 도쿄지점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 당국이 국내은행 일본지점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선 상황이라 서로 공조할 부분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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