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공부채 비율이 높은 일본 사례를 뒤따라서는 안 되며, 미국 양적완화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배로 교수 코멘트 추가. 약력 추가.>>"공공부채 높은 일본 전철 밟아선 안돼"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온 한국 경제에 대해 "불황형 흑자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배로 교수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최근 3∼4% 수준 경제 성장률은 과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높은수준의 성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가 부양책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로 교수는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슬픔을 초래한 큰 사고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드문 거시적 재난(rare economic disaster)'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비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만큼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개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가 말하는 '드문 거시적 재난'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비가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대부분 대공황이나 전쟁에 의해 발생했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부 국가의 사례도 해당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에 대해서는 "합당한 정책"이라며 "자유무역과 자본이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원화 절상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배로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모방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국에 하고 싶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공공부채 비율,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좋다"고 강조했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이자 유력한 노벨 경제학상수상자 후보로 꼽혀온 배로 교수는 미국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피력했다.
정책금리 인하와 달리 양적완화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미국에서는 복지·연금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불확실성을 불러와'드문 거시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규제는 경제에 대체로해로운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드문 거시적 재난'을 피하려고 정부 규제가 강화됐지만,민간부문이 이미 교훈을 습득했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evan@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