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미국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800억달러(1천100조원 상당)로 10년 전 2천400억달러였던 것보다 4.5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9.4%로신용카드 대출(5.9%), 자동차 대출(7.5%)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미국 대학생 가운데 32%가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들가운데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비율이 91%에 달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둔화로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교육이 강조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공부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원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대출을 쉽게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2005년 5천억원수준에서 2012년 대출잔액이 11조3천억원을 기록해 7년 만에 23배로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수는 2005년 18만명에서 2012년 181만명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부실화 위험이 점차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등했던 다른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최근 전반적으로하락하고 있으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2010년 1분기에 8.66%에서 11.5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학자금 대출 급증은 청년층의 소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대출 부실화로 정부에 손실이 나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학자금 대출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대 초반이었으나 2011년 말 4.97%, 2012년 말 5.21%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 2006년 말 670명에 불과했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유의자는 2012년 말 4만419명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4년제 대학생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졸업하면서 앞으로 청년층 가처분소득 감소에 소비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 연구위원은 "민간의 학자금 대출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대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정된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대출금의 정상적인 회수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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