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등 민간소비 부진…투자 개선 제한적당분간 소폭의 재정적자 용인·현재 금리수준 유지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3.7%(이하 신기준)로 사실상 하향 조정했다.
KDI는 민간소비가 부진하다며 당분간 경기 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적자를 용인하고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고 내수가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3.7%를제시했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GDP 성장률로 3.7%(구기준)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국민계정 체계와 기준년이 개편된 신기준으로 환산하면 3.9% 정도여서 KDI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된 것이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1분기 소비가 부진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등으로 민간 소비가 약해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구기준 3.9%, 신기준 4.1%)와 한국은행(4.0%), 경제협력개발기구(4.0%)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로는 올해보다 높은 3.8%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4.2%), 경제협력개발기구(4.2%)보다 낮다.
KDI의 올해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2분기 3.7%, 3분기 3.6%, 4분기 3.5% 등으로갈수록 성장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3.6%보다 훨씬 낮은 2.7%로 하향조정됐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 높은 3.2%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을 각각 8.0%와 2.8%로 내려 잡았다. 이전 전망치는 8.4%와 2.9%였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6.8%로 둔화되고 건설투자증가율은 3.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민간소비가 GDP 대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하는 데 머물러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개선은 기저효과 때문이고 건설투자 증가세도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축소되는 등 투자의 개선 추세가 제한된 범위에 머물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78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내년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 교역조건 악화, 원화 강세 등의 효과가 나타나 650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가 서서히 확대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1.6%와 2.3% 내외를기록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올해 실업률은 3.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당분간 경기 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적자를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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