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토론 참여 전문가 발언 추가하고 제목 변경.>>朴대통령 "공공기관개혁, 공직개혁 못지않게 중요"정부, 워크숍 개최…계획 차질없이 이행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오는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오는 2017년에 건실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방만 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감축, 정보공개 확대 등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을 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기조 발제를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만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 엄정한 중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구분회계 제도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대부분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공기업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 점검 등으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정보 공개, 국민 제보 활성화 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여성·시간제 일자리,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을 통해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직무능력 평가 도입 등 스펙 초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인재 채용,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의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워크숍 제 1세션에서는 부산항만공사·무역보험공사·마사회의 방만 경영 개선,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 철도 사례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 업무 수행현황 등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 2세션에서는 LH·한전·수자원공사·석유공사의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자산 구조조정 기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병혜 명지대 교수는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경쟁원리 부재, 비효율적 인력운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낮은 윤리의식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으로 비정상적 관행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을 배운 만큼 공공기관의 정상화는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 교수, 기업대표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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