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발언, 정부 지원 세부 내용 등 추가>>현오석 "지원 일시적인 것 이상으로 강구 중""소비위축 지속되면 회복세 낙관 어려워"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지원 방안 중 하나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별상황 등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상자·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장례비, 긴급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가족돌봄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 가족에 4인 세대 기준 253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월 108만원의 긴급생계비와 고교생 1인당 70만원의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피해 가족 지원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가족 지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 예산과 범죄·해상·소방안전 등 관련예산으로 구성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규모가 15조8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산 이외에 부처별로 실제 재난수습 과정에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안행부 특별교부세 4천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천456억원 ▲해수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기청 소상공인정책자금 9천150억원 등 1조6천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수습 및 구조활동을 위해 소요경비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즉시 집행하되,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전용 및 목적 예비비 1조2천억원과일반 예비비 1조2천억원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법원, 검찰청 예산까지 다 끌어다15조8천억원이 안전 예산이라는 게 무슨 의도냐"고 추궁하는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 예산 관련 자료가 부정확하고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재난 관련 예산은 구획정리가 쉽지 않아 정리 중"이라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안전 예산 분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전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안전 예산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조정해보고, 세입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속보지표와 현장경기 점검 결과 세월호 사고 이후 레저·요식·숙박업 중심으로민간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백화점·할인점 매출도 둔화되고 있다는것이다.
이에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세월호 사고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등 취약업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심각한 상황이라 수출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환율도 하나의 가격변수이기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다"며 "다만 환율이 어떤 방식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는 환율에 대한 직접적 영향과 함께 다른 변수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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