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관계 호전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켜야"

"통일 대비 전략적 남북 경제협력 나서야"



남북 관계의 호전을 전제로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통일을 대비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경제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15일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대규모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전제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어야 한다고제안했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여타 국제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개발 성과를 더빠르게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전략적 남북경협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략적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상업성이나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일반적인 경협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가 변하더라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해야 할 이유는 변하지 않으므로 통일 대비 남북 경협은 꾸준하게 지속되거나 적어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남북경협의 정책목표는 통일 이후 선진적 한반도 경제로 전이·통합될 수 있는 통일 초기 북한의 소득, 자본, 노동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통일 시점까지 한국이 북한 경제에 지속·체계적으로 개입해 통일 시점에서 북한경제가 갖는 소득이나, 자본, 노동 수준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는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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