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점진적 완화 방침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해 외국계 금융사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와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열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 완화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관계자와 외국계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10여개 외국계 금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가 있는지를점검했다.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외국 금융 중심지와 비교해 한국에서의 영업 여건 등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외국계 금융사가 느끼는 애로사항도 들었다.
대부분의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사 위주로 된 금융시스템의 세계화를 요구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비과세·면세 신청서 등 일부 양식을 영문으로도 만들어 달라는 것에서부터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해달라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한국의 영업 규제가 국제표준과 차이가 난다며 국제 수준에 맞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에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이우리나라에서 창의와 자율로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