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계속되는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점증하는 중국경제 리스크와 연착륙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연·경착륙을 따질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경제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처럼 경제구조가 왜곡된 상황에서는 특정시점을 지나면 경제가 추락할 뿐, 연·경착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보려 해도 뒤틀린 구조를 다시 펴기 전에는 정책 효과가 대단히 약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5년'이 그 사실을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의 왜곡 현상은 정부가 개입해 과도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룬 고속성장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점차 투자 한계효율이 낮아져 기업은 수익률 저하를 겪고 있지만,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투자를 줄일 수 없어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위한 반강제적 대규모 국민 저축으로 소비가 위축된 현상, 상업은행을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사실상 단일화된 불균형 현상 등도 왜곡의 단면으로 꼽았다.
왜곡을 해결하려면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7%가 넘는 고성장을꺾어야 해 중국 당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고속성장 시절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개혁을 하면 파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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