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등 내용 추가>>정부 "예산 조기집행 여파"…국가채무 481조원
올해 1∼2월 통합재정수지가 8조2천억원 적자를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Ɗ월 재정동향'에서 올해 1~2월 누계 총수입이 53조3천억원,총지출은 61조6천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8조2천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1~2월에 세수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데 비해 예산 조기집행으로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2012년 2월에는 3조9천억원 적자, 지난해 2월에는 9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1~2월 국세수입은 3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조5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2천억원 늘었고 관세와 기타 세목에서는 4천억원,1조원씩 감소했다.
2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대비 16조9천억원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에 걸쳐 이뤄지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3월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30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19조6천억원으로 전체 보증채무의 64.6%를 차지했다.
정부는 3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천억원 중 86조1천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대비 28.8%를 집행했다. 이는 3월말까지 계획(28.0%) 대비 0.8%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같은 시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잠정치 기준 914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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