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5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단계별청년고용 대책이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전문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를 통한경기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온 얘기들을 망라한 것 같다.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데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스매치(mismatch·부조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공급은 꾸준히 있다. 문제는 청년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임금 보조금이나 청년 취업 분담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계속 꺼리게 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번 대책에 투자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어느기업이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하고 공장을 운영하면 고용이 자연스럽게 유발된다. 정부가 이런 투자는 무시한 채 정책적 노력으로만 청년 고용을 확대하려고 하면 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파이(pie)는 커지지 않았는데 자꾸 나눠먹으려고 하다 보면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은 적어질수밖에 없다.
저소득층만 보면 최근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하락했다는지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청년 고용도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질적인 문제가 우려된다. 선투자 후고용이 돼야 한다.
이번 대책에 '선취업 후취학'이라는 것이 있다. 고용자 수를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대책대로라면 정부 목표인 년 50만명의 취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자 수를 늘리기에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우려스럽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고용훈련, 구직, 근속 유지, 전직에 이르기까지 지원해주는 것이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취업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예를 들면, 고졸자들이 군입대 때문에 경력단절이 많이 되는데, 일을 지속할수 있도록 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맞춤 특기병 대상을 확대하거나 입대 전 기업으로 복귀할 경우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좋게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정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2017년에 청년 취업 50만명을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원금,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다포함돼 있다.
정부가 남성 고졸자의 취업을 염두에 둔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해당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든다. 고졸자의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고학력 사회여서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는 대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다만, 정책이 나오면 현장에서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분기 단위라도 점검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나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았다.
이는 정책을 발표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들이 그동안 많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점검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보인다. 그렇게만 해도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청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된다.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별성을 두는 키포인트라고 본다. 연령계층별로 타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수요자 맞춤형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청년층 고용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문계 고등학교의 미진학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 뚝심 있게 해나가야 한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마찰적 실업'으로 보는 것 같다. '마찰적 실업'은 일시적, 단기적 실업이다. 구직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기업이원하는 인재상과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 것은 단기적인 문제다. 새로 기술을배우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국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를 높이고 고용이 많이 이뤄지게 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번처럼 잔꾀를 부려봤자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학생들을 채용할 수가 없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경제활성화를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일단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다.
한국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규제 철폐해야 한다고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언뜻 보기엔 잘 될 것 같지만 자유시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제대로 될 수가 없다. 한국이 세계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최고세율이 65%에 이른다. 이런 환경에서는 강소기업이 생길 수가 없다. 사업을 오래 하다가 아들, 손자한테 물려줘야 그 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높은 상속세가 강소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니 청년 취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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