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가격 폭락 등 위기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일이 발생한 가능성이 적고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 역량도 갖추고 있으나 한국으로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국경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 성장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면서 시장 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사채 디폴트를 허용하고금융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과 정부부채, 회사채 디폴트, 부동산가격 폭락등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재력으로 미뤄볼 때 이런 형태의 복합적인 위기를 한 번 정도는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복합적인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전망했다.
그림자 금융의 경우 급속한 증가율, 금융상품과 투자수익 사이클 간 만기 불일치, 불투명한 거래과정, 부동산 시장과 연계 가능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13조~36조 위안으로 GDP의 25~70%로 추산되고 있다.
연구원은 그림자금융 규모가 중국 은행 총자산의 11~16%로 추정되는 만큼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은행권 자금으로 방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폭락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과 억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 부동산경기 부양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오르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있고, 부동산 경기를 억누르면 경기 위축과 함께 지방 정부의 채무위기 시발점을만들 수 있다.
연구원은 GDP 대비 53%까지 불어난 정부 부채 비율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다만 지방 정부 부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철강·부동산 업체의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디폴트 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투자를 줄이면서 소비 증가세도 주춤했지만 적정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원은 "중국이 동시다발적인 복합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한국입장에서는 개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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