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해 관세 조사 및 체납정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30일 "과세자료 제공 기관, 제출 시기, 서식 등을 담은 관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공포되면서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총45종의 과세자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각 기관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과세 정보를 심층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 감면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기업에 대한 조사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4종으로확대한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세 의혹이 있는 43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다국적기업인 A사(유한회사)는 기업공시 제외 대상이어서 기업의 재무제표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관세청의 수출입실적, 외환거래내역 분석 결과 관세탈루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A사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혐의를 굳히고 관세조사에 착수해 이 업체가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할 로열티, 디자인비용 236억원을 누락한 것을 밝혀내고 66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과는 그동안 연 6차례 공유했던 체납자의 관세·국세 환급금 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에 착수했다.
또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는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공장등록자료를 오는 7월부터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의 관세 탈루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했다"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이달부터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올렸고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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