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회의 내용 결과 추가>>개인정보 불법 유통 24시간 감시체제 돌입'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두낫콜 등 2~3개월 앞당겨 시행"
금융당국이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국민·롯데·농협카드의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특별 검사에 나선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하는 등 카드사 고객 정보 2차 유출에 따른 금융 사기 피해 차단에 나섰다.
이미 영업정지 3개월 상태인 정보 유출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규모와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빼돌린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1억400만건 중 8천300만건이 이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 대해 이번 주에 긴급히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2차 유출과 관련해 검사 인력을 투입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 2차 유출까지가능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말까지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특검을 받았으나 제재 근거가 미흡해 지난 4일부터 재검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주 중에 이들 카드사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2차 유출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방침이다.
지난달 말에 정보 유출 특검을 마쳤던 국민카드에 대해서도 2차 유출과 관련해새로 특검을 실시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나머지 전업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와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카드사 고객 정보 삭제 작업도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카드사 고객 정보가 대출중개업자 등에 넘어가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될 수 있다.
시중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초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최고경영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 17일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최근 검찰 수사로 2차 유출까지 확인된 상황이어서 제재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해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전·현직임직원 10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올라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전직 임원급들은 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번 2차 유출로 카드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흘러나간 정보가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2차 유출은 없다고 공언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간부들은 지난 주말에도 전원 출근해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번주부터 대출모집인의 불법 개인 정보 사용 금지 조치와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에 대한 불시 검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금융협회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문자(SMS)·전화(TM)·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에 대한 통제 방안을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중 금감원의 직권 검사 대상에대해서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했다.
또 금융회사가 제3자·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달 말까지 점검해 파기하도록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이 영업 목적의 금융회사 전화에 대해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영업목적 전화 수신거부(Do not call)'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오는 9월에서 2~3개월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첫 거래시에만 고객이 직접 인증센터와 연결된 전자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Key-in)하는 '주민번호 과도 노출 개선 방안'도 내년 3월에서 연말로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카드 등을 발급시 금융회사가 본인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등을 통해 알려주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도 오는 6월에서 4월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권의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한 IT대책 점검반도 별도로구성해 금융보안 체크리스트 마련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3사별로 추가 유출 정보 내역을 확인해 추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이를 통지하고, 고객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조회시스템을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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