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맞춤식 지원에 나선다. 정부 주도로기획·진행했던 과거 경제권별 산업 개발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식이다.
시군 단위로는 전국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눠 각 생활권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 15개 시도별 '미래 먹을거리' 특화 프로젝트 가동 정부는 15개 광역시도별로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특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의 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밀어줄 재정·규제 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15개 시도는 지난 2월 각 2∼3개씩 모두 37개의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각 시도와의실무 협의를 통해 시도별 1개씩 총 15개 과제로 후보군을 압축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전남, 해양관광 ▲경북, IT 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등이 유력한 추진 후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각 시도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중 최종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세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수 있는 시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후보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됐거나 추진 여건이 조성돼있는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아직 기획 단계인 경우에는 예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세부 과제로 추가한다.
프로젝트 선정이 완료되면 지자체가 추진할 사업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부분을 구분한 뒤 재정과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해양관광'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전남의 예를 들면, 해당 프로젝트가최종 선정되면 지자체는 체류시설과 해양관광 축제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맡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부족한 개발 재원에 대한 지원과 투자 유치를 막는 규제를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재정을 통해 개발 재원에 마중물을 부어주고 투자 유치를 막고 있는 공유수면 규제 등을 완화하는 등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후 지역발전위는 반기별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도별 유력 추진 후보 프로젝트 15개 중 대전과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의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다. 이에 특화 프로젝트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은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춘섭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특화 프로젝트는 한정된 재원을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기존 사업이나 다른 지역공약도 중단하지 않고 당연히 계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화 프로젝트 예산은 지역공약 발표 당시 계획했던 예산에 최대한 흡수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신규 소요분은 2014∼2018년 중기재정계획에 새로 반영한다는 것이정부의 계획이다.
◇ 실생활 범위 공유하는 '지역행복생활권' 묶어 지원 시도보다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인 시군 단위로는 실생활 범위가 비슷한 지역끼리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만들어 사업을 제안토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키로했다.
지역발전위는 지난해 11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농어촌생활권,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 등 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이웃한 2∼3개의 지자체와 함께 56개의 생활권을 자발적으로구성하고 지발위에 생활권 희망사업을 제안했다.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도농연계생활권을 구성해 화장시설 공동설립과 산골 철도역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식이다.
생활권은 유형별로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이뤄진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지역거점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 시군이 모인 농어촌 생활권 21개, 수도권 동북부(노원·도봉·성북·강북·의정부·양주·남양주)와 인천·부천 등 기타 시범생활권 2개 등으로 나뉜다.
희망사업은 2천146건이 제출됐다.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이 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사업이 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 445건, 공공서비스 공동활용 사업 212건, 연계교통시스템 구축 202건 등이었다. 쓰레기 소각시설, 화장시설등 기피시설 사업도 56건이 신청됐다.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는 합동으로 오는 7월까지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정부 지원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생활권 선도사업예산(올해 650억원)과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우선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관련 소요예산을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량을 확대하거나 목표 달성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관련된 체감형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특히 시군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간 과당경쟁,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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