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 비대면 영업이 축소되는데 따른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사로 하여금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다고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문답.
--대책 발표가 두 번이나 연기됐다. 이유는.
▲(부총리) 특별한 것보다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에서종합대책인가를 한 번 더 짚어볼 시간이 필요해서 시기를 다소 조정했다.
--정부와 금융사가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정부의 책임은.
▲(부총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카드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에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지금 해야할 일은 정책이 착근(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각적 검토는 원론적인 의미인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토시 고려할 점은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 필요성등 전반적 균형 고려하기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주민번호 대체 추진 방향은.
▲(박경국 안행부 1차관)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번호 보호와 관련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형 인터넷쇼핑몰 등에도 개인정보보호가 허술한데, 대책은.
▲(부총리) 현재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총리실 내 개인정보 종합대책 TF가 구성돼있다. 정부 공공부문의 경우 예컨대 건강관련은 복지부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등 각 부처에서 보고 있다. 민간은 안행부와 방통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한 만큼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금융사 비대면영업이 상당히 축소될 것 같다. 종사자들 고용유지대책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그동안 비대면 영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전화나 SNS, 이메일 등 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종사하시는 분들은 금융사로 하여금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나가겠다.
--카드사 사장들은 다 물러났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사장은 어떻게되나.
▲(최문기 미래부 장관) KT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KT 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될 것같다.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
--이미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암호화하고 보호한들 무슨 소용있나.
▲(박경국 안행부 1차관) 주민등록번호 연구반에서 앞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다른 인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된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떤 범위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
-- 오늘 대책에서 정보공유를 통제한다고 했다. 롯데 등 재벌 계열사 등은 어떻게되나. 롯데 멤버스와 롯데 다른 계열사 공유도 제한이 되나.
▲(신제윤 위원장) 현재 금융지주사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영업목적의 계열사간 공유는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고 법을 개정해야한다. 롯데 등 금융사가 아닌 대기업 간 정보 공유는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정보를공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암호화의 의미는.
▲(신제윤 위원장) 현재 금융사 정보시스템을 보면 외부망이 있고 중간망, 내부망이 있다. 현재까지 외부망과 중간망까지는 암호화 돼 있었다. 내부망에서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걸 암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금융사가 조 단위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5년마다 투입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방향은 내부 서버망도 완전히 암호화하겠다는 것이다.
--스미싱,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대책이 안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정지 시스템을 가동하려고한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하고있다. 불법정보를 팔겠다는 업자를 신속히 잡아내 단속하고 돌아다니는 불법정보를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상습적인 스미싱 문자 발송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발송량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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