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수출 쿼터가 gdp 대비 수출 비중을 의미한다는 설명 추가.>>
유럽연합(EU)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EU 차원의 통합적 개혁과 지식 집약형 제조업 육성 등 국가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작센-안할트주(州) 재무장관을 지낸 칼-하인츠 파케 마그데부르크대학교교수는 5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강연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EU 차원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고위급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각국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EU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법규인 '식스팩'(six pack) 규정처럼 유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안고 있는 문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개혁 패키지를 모든국가에 처방할 수는 없다"며 "트로이카(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는구조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독일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만 수출 주도의 다른 국가들은 수출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국가들은 지식 집약형 제조업 육성에 힘을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파케 교수는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 가운데는 아일랜드가 좋은 제조업 기반과현대화된 시장을 갖고 있다"며 "은행권 버블 때문에 어려웠던 아일랜드가 빠르게 회복했던 것도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 수출 쿼터(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케 교수는 유럽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맏형'인 독일의 역할이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유로화도 안정됐다"며 "거시경제 지표상 큰악재는 없고,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독일은 EU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므로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마셜 플랜으로 유럽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듯 독일도 리더로서 앞으로 몇년간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화 폐기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파케 교수는 "유로존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지만 유로화는 계속 유럽의 안정을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며 "(유로화 폐기론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있지만 유럽이 유로를 버리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