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무연탄·철광석 대중수출 늘렸지만 北경제에 고통"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남북교역 등을 중단한 Ƌ·24 조치'로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것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Ƌ·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북한경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 처형 죄목의 하나로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든 것에 대해 "5·24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고통이 급기야 북한 내부의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됐다. 체제 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적자가 발생했지만 모래 등 자연채취물을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맞췄다. 개성공단·금강산 등 남북경협을 통해서도 상당한 경화(硬貨), 즉 달러를 확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이런 무역구조는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은 줄어든 대남(對南) 수출을 대중(對中) 수출로 대체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북한의 대남 수출액은 2009년 대비 월평균 3천783만달러 감소한다. 같은 기간 증가한 대중 수출액은 월평균 1억2천687만달러다.
그러나 늘어난 대중 수출 중 실제로 대남 수출을 대체한 것은 월평균 1천337만달러(35.33%)에 그친다. 나머지 대중 수출 증가액은 2009년 대비 연평균 3배 이상 수출이 늘어난 무연탄과 철광석에 기댄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으로의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늘려 5·24 조치의 타격을만회하려 했지만, 이들 물자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과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어 수출을 늘릴수록 경제에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출규모가 늘어날수록 수출단가가 떨어지는 등 대중 수출여건이 악화됐고, 구매국이 중국밖에 없는 탓에 교섭력도 감소하면서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말 북중 무역을 비롯한 양국 경제협력을 주도하던 장성택이 처형됐다. 처형 죄목 중 하나는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매국행위'였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 가져오는 경제적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인식이 내부 정치적 권력투쟁에 따른 장성택 처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어 앞으로도 북한은 북중 무역을 통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대중 자원수출, 경제 개혁·개방을 둘러싼 딜레마를 겪을 것이며, 올해에는 남북교역 재개를위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유인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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