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기조에 대한 예상 등 추가.>>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변기를 헤쳐나가는 일이다.
외국발 금융불안은 한국의 금융과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총재 후보는 또 시장, 정부 등과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한은 총재가 부임한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 패러다임 전환에 유연한 대응 필요…당분간은 동결기조 국제 금융시장이 또 한번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올들어 단행한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기축통화국들이 양적완화로 상징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대거펴왔다면 앞으로는 점차 이를 되돌리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등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칠조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주요 20개국(G20)과의 정책 공조 등이 중시되는 이유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국제 금융외교를 강화해 앞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문제까지 고려해 금리, 환율 정책을 펴나가려면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경기 상황이나 해외 금융시장 환경, 가계부채 등을 볼 때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재가 바뀌더라도 현재의 경제 여건을 볼때 금리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부·시장과의 소통 능력은 필수 작년 5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한참 벗어나는 결정이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김중수 총재가 그즈음 한 언행과는 다른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보고서는 "좌회전 신호를 켜고 우회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한은이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작년 4월에 동결 결정을 내리자5월에도 금리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당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시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정부와도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과제는 중앙은행의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진 연구위원은 "이주열 후보자는 한은의 경제 인식 등에 대해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 독립성 훼손하지 않는 균형감도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는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한은에 손을 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실제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기로 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작년에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책금융공사에 연 0.5%금리로 약 3조4천59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당장은 이에 따른 비용이 눈에 띄지 않지만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은이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책무도 지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공조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중시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중시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