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논란 해소하고 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경기회복세가 모든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가 주관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1월 전(全)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1.4% 증가한 것과 관련,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설 연휴 효과가 작용했지만, 전월비로보면 경기회복세가 전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7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 부총리는 "(옐런 의장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너무 도식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취지의 연장인 것 같다"면서 "(테이퍼링) 중단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관해서는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이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민영화가 아닌공공기관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민영화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를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원칙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일거리가 없는데도인력을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중복된 기능이나 통합할 부문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컨대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기관과 민간 중어디에서 하는 게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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