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소득 늘려 가계 부채 관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에서"정부는 실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는목표를 설정했으며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개선하기 위한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액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 상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의 소득개선 노력도 병행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다고 한다"며 "단순히 임금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뛰어넘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대출구조 개선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밝혔다.
신 위원장은 "부채구조도 금리 상승이나 신용 경색과 같은 외부 충격에 아직 취약 취약한 측면이 많다"면서 "가계 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민간소비의 핵심 주체인 가계 부문의 건전성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내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2011년 가계대책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에 대해 "소득을 증대시켜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특징"이라며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통합체계를 통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고있고, 변동금리와 단기분할상환에서 장기분할 고정금리로 가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강하게 주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의 가계부채 대책과 이번 대책이 어우러지면 긴 호흡에서 가계부채해결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변동금리는 굉장히 상당히 미래에 대해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자산을 관리하거나 부채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개선에 대해서는 "이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의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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